이재명표 '주빌리은행' 다시 시동…연체자 채무 탕감해 재기 도와

• 주빌리은행: 2015년 8월 출범한 주빌리은행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개인 채무 탕감에 나선 비영리법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면서다.

•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이 대통령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 배드뱅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장기 소액연체 채권을 인수·소각하는 부실채권 전담 은행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빌리은행과 같은 민간단체도 배드뱅크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원금 7%만 갚으면 채무 탕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2014~2018년)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은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사들였다. 연체된 채무자가 원금의 7%를 갚으면 나머지를 전부 소각해 줬다. 당시 재원은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을 기부받거나 기업 후원금 등으로 충당했다.

이 대통령은 2017년 주빌리은행을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줄 때 일정 규모 채무자가 빚을 안 갚을 걸 예상해서 이미 손실로 계산해 놨다”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사실상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는 돈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회수할 길이 없는 ‘좀비 채권’을 해결하는 건 정부 복지 지출을 줄이고 시장 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득”라고 말했다.

부실채권(NPL, 연체채권)

대출을 해줬는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 회계상 가치는 거의 0에 가깝고, 금융사는 손실로 처리해서 장부에서 털어내야 재무제표 악화를 막음
• 보통 추심회사(채권추심업체)에 원금의 3~5% 가격으로 매각하거나 기부

즉, 금융회사 입장에선 “어차피 못 받을 돈”이고, 남겨봤자 재무제표만 나빠지는 채권

주빌리은행 운영 구조

금융회사 → 주빌리은행에 부실채권 기부 또는 헐값 매각

• 금융사는 부실채권을 팔아서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미 손실 처리한 채권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함
• 기부로 넘기면 사회공헌 활동 실적으로 쓸 수 있고, 비용도 아낄 수 있음

주빌리은행 → 채무자에게 “원금의 7%만 내면 나머지 탕감”, 재원은 기업 후원금, 시민 모금 등으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