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562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제롬 파월은 행정부가 교역국과 관세 협상에 돌입하여 관세 정책, 경제성장고용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불확실한 점을 들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추가로 실업과 인플레 상승 위험이 커졌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 매파적/비둘기파적이 아닌 무역 정책으로 인한 스태그 플레이션 위험을 나타낸 것

• 매파적: 긴축 통화정책 지지 -> 인플레 억제(금리인상, 유동성 축소)
• 비둘기파적: 완화적 통화정책 지지 -> 경기 부양과 실업률 감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563

한국의 외화 곳간이 위태롭게 ‘4000억 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분기 말 회계 비율 관리를 위해 유입됐던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환당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원화가치가 급락하자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렸다. 여기에 미국 상호관세가 발효된 이후 원화값이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분산) 수요도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의 상당 부분이 일시·계절적인 데다, 최근 달러당 원화값도 상승세인 만큼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 보유액? 한 나라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보유하는 외화 자산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 때의 문제? 환율 급등이나 금융 위기 상황에서 원화 방어를 위해 사용. 주로 달러, 유로, 엔화, 금 등으로 보유

1. 환율 방어 능력 약화
   외환보유액이 적으면 원화 가치가 급락할 때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듦
   • 환율 급등 → 수입 물가 상승 →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대외 신뢰도 하락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 환 헤지(hedging)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원화를 외화로 바꿀 일이 많음.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달러가치 급등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헷지(hedge) 진행

• 환 헤지 방법: 외환스와프 같은 금융상품 활용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임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원화와 외화를 맞바꾸는 계약
• 외환스와프: 두 나라 또는 기관 간에 통화 교환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원래 통화로 돌려받는 방식.
• 분기말 회계 비율: 금융기관은 분기말이 되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등의 회계 비율을 맞춰야 한다.
  • 외화 예수금을 많이 보유하면 재무 건전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외화를 예치했다가, 분기 말이 지나면 다시 인출하는 패턴

(한은) 원화 → swap ← 외화 (국민연금)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은행은 원화방어를 위한 외화 확보

💱 요약:

달러 급등으로 식재료값 급등하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서 물가 안정등을 해야하니 외화가 필요한데 → 외화보유액이 재무건정성 지표

계엄과 관세전쟁으로 달러 급등했던 문제 →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원화 환산했을 때 가치하락 문제로 인한 환 헷지(외환스와프) 로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이 더 줄어들었음

게다가 금융권의 분기말 회계 비율을 맞추는 문제 → 재무 건정성을 위해 외환 보유액을 급증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패턴으로 외환 보유액 축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628

• 인력 부족 파산 : 채용을 못하거나 인건비가 너무 올라 문을 닫은 기업 사례를 말하는 일본의 단어

일본 산업의 고용지수(DI)는 마이너스 37로, 33년만에 최저치. 수치가 낮을수록 인력 부족을 호소한 기업이 많다는 뜻인데, 마이너스 수준이면 인력 부족이 구조적 문제로 심화된 수준으로 해석된다.

-> 일손이 부족하면서 인재 확보 필요성이 절박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며 인건비 상승하는 구조

테이코쿠 데이터뱅크는 "인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파산은 앞으로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99건, 물류업이 46건, 음식점 16건 순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많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SPV9F9IL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습득이 용이한 청년층이 감소해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예상하면서 반복적인 경기 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령화로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직적 임금체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시간 규제 등 완화
• 퇴직 후 재고용, 외국인 노동자 수용

통화 당국에는 금융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통화정책 체계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질 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을 경우 명목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요약: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와중에, 사람들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소비 감소 → 경기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연적. 그러나 명목 금리(기대 인플레이션 반영) 자체도 낮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되어 경기 둔화 회복 어려움에 대한 우려

• 중립 금리: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균형을 이루는 금리
•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소비 성향이 높고, 낮으면 소비를 미룬다.
• 명목 금리(Nominal Interest Rate): 우리가 은행에서 보는 실제 금리
  = (실질 금리 + 기대 인플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