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주주 환원율 등이 대출 문턱 상승 요인으로 작용

'성장률 쇼크'에…가계부채 증가액 25조원 줄듯

'성장률 쇼크'에…가계부채 증가액 25조원 줄듯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춰 잡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관리하고 있어서다.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수 경기 침체, 미국 관세 정책 등이 겹치며 연초 대비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제시했다. 한은 전망치를 적용하면 올해 경상성장률은 2.7%에 불과하다. 경상성장률이 3.8%에서 2.7%로 1.1%포인트 낮아지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은 87조4000억원에서 62조1000억원으로 25조원가량 급감한다. 작년 말 가계부채 규모(2300조원)에 경상성장률을 곱해 계산한 수치다.

 

KPI·소액 분쟁까지 개입···‘대선 공약’에 떠는 금융권

KPI·소액 분쟁까지 개입···‘대선 공약’에 떠는 금융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내놓은 공약집에서 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시 평가항목의 과도한 세분화 및 수익성 편중 문제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KPI가 상품 판매 실적에 좌우되다 보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한다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 은행권의 영업 행태를 뜯어고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

이 후보가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도 금융계의 우려를 키우는 지점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분쟁을 접수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한다.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이를 바꿔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사가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액 분쟁이 많은 보험 업계나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도 분쟁 시 권고를 하는데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조정안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금융 민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 편면적 구속력 (片面的 拘束力, one-sided binding force)쉽게 말하면 “국가(또는 권력자)는 지켜야 하지만, 국민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혹은 그 반대인 상황
• 법률이나 행정 행위에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다른 쪽은 구속되지 않는 상태

 

정책·환율·실적 '3박자'에 활짝 웃는 금융지주

정책·환율·실적 ‘3박자’에 활짝 웃는 금융지주

올해 4대 금융지주 20% 넘게 올라

금융지주 주가의 급등세는 우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를 공약으로 내건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배당소득을 종합 과세에서 제외해 별도로 과세하면 배당을 노린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전통적인 고배당주인 금융지주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따라 각 은행이 주주 환원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도 주가 상승을 부추겼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주 주가의 결정 변수는 주주 환원율”이라면서 “금융지주사들이 추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 분기 배당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 환원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지주가 올해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환율 약세에서 은행 연체율이 상승했으나 최근 달러대비 원화 환율이 1300대 후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

 

밸류업 딜레마…은행, 대기업 대출 줄인다

밸류업 딜레마…은행, 대기업 대출 줄인다

은행들이 주주환원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갉아먹는 위험자산(RWA)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인 대출에 나서면서다. 금융권에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주다 자칫 기업들의 돈줄만 막히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밸류업의 핵심인 주주환원을 위해서는 자본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구조다.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대출 등 위험자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배당 등 환원 규모가 줄어든다. 금융사가 밸류업 목표를 지키는 과정에서 기업의 대출 통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 대출을 조이는 대신 신용도가 높은 초우량 대기업 대출만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A 은행은 올 들어 중소기업 대출을 4조9000억원이나 줄였다.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만 3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기업담당 부행장은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을 사전에 줄이는 동시에 초우량 기업대출만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美 법원 "상호관세 열흘 내 폐지"…車·철강 관세 25%는 그대로

美 법원 "상호관세 열흘 내 폐지"…車·철강 관세 25%는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기본관세+국가별 개별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7월 초로 관세 적용 시점을 미뤘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합성마약) 관세’에 대해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앞으로 열흘 내에 영구금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에 매긴 25%의 상호관세 중 현재 부과하는 기본관세 10%와 7월 초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개별관세 15%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